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까? <br /> <br />'핵확산 금지'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 정가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, 대릴 프레스 교수는 현지시간 7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같은 제목의 공동칼럼을 기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,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,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, NATO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 <br /> <br />당시에는 ▲영국, 프랑스의 독자 핵무기 보유 ▲미국과 유럽의 핵 공유 그리고 ▲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들은 '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핵확산금지조약, NPT를 탈퇴할 수 있다'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, 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0091203118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